헷갈리는 한국사 비교
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차이
한 줄 요약. 세 제도는 고친 세금이 달라요. 영정법은 전세(토지세), 대동법은 공납(특산물), 균역법은 군역(군포)을 고쳤어요. 시행 순서는 대동법(1608), 영정법(1635), 균역법(1750)이에요.
비교표
| 영정법 | 대동법 | 균역법 | |
|---|---|---|---|
| 시행 | 인조, 1635 | 광해군, 1608(경기도, 선혜법) 숙종, 1708(황해도까지) | 영조, 1750 결정 1751 정식 시행 |
| 고친 세금 | 전세(토지세) | 공납(특산물) | 군역(군포) |
| 내용 | 풍흉과 관계없이 고정, 실제로는 1결당 쌀 4~6두 | 특산물 대신 1결당 쌀 12두(또는 베·돈)가 원칙 | 군포 1년 2필 → 1필 |
| 담당·보충 | - | 선혜청 | 결작(1결당 쌀 2두), 선무군관포, 어염선세 |
| 결과 | 세율은 낮아졌지만 부가세가 늘어 실제 부담은 비슷함 | 땅 없는 농민의 부담 감소, 공인 등장, 상업 발달 | 농민 부담 감소, 이후 군정 문란 재발 |
시행 순서
이름 순서대로 외우면 영정법을 맨 앞에 두기 쉬워요. 실제로는 대동법이 가장 먼저예요.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시작해 시행 지역을 넓히는 데 100년이 걸렸고, 그 사이 인조 때 영정법을 시행했어요.
- 1608대동법,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행
- 1635영정법, 인조 때 전세 고정
- 1708대동법, 숙종 때 황해도까지 시행
- 1750균역법, 영조 때 군포 1필로 결정(1751 정식 시행)
대동법이 넓어진 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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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틀리는 내용
- 대동법은 토지세다. 대동법이 고친 세금은 공납이에요. 공납을 매기는 기준을 집(호)에서 토지(결)로 바꿨기 때문에 토지세와 헷갈려요.
- 균역법으로 군역이 없어졌다.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어요. 줄어든 만큼은 결작 같은 다른 세금으로 걷었어요.
- 대동법은 한 번에 전국에서 시행했다. 경기도에서 시작해 황해도까지 넓히는 데 100년이 걸렸어요. 평안도와 제주도는 시행하지 않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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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대비용 개념 정리예요. 연도와 수치는 교과서와 참고서의 일반적인 서술을 따랐어요. 문제는 기출문제를 옮기지 않고 새로 만들었어요.